[이트레블뉴스=양승용,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현재 전국 18만 호 규모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생숙) 시장이 자본력과 전문성이 전무한 영세·부실 위탁사들의 난립으로 극심한 혼돈과 마비 상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연재를 통해 지자체장 직속의 ‘숙박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신설과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한 부실 위탁사 퇴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적 조정기구라는 행정적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무 현장에서 불공정 계약의 사슬을 끊어내고 편법을 단죄할 구체적인 '행정적 무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정위는 유명무실한 서류상 기구로 전락하고 만다. 시장 정상화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지자체가 즉각 휘둘러야 할 실질적인 규제 수단은 위탁 시장의 진입장벽을 실질화하는 ‘자격자 상근제’와 계약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조례 기반 표준계약서 의무화’다.

▲ 양승용 |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자격자 상근제' 도입으로 무자격 업체의 명의 대여 꼼수 차단

현재 생숙 위탁 시장이 혼탁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허술한 ‘신고제 문턱’에 있다. 단 30객실만 확보하면 자본력과 전문성이 전무한 영세 업체도 합법의 탈을 쓰고 숙박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느슨한 법적 틈새를 악용해 시장에서는 이른바 ‘자격증 명의 대여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지자체 신고 서류에는 형식적으로 전문 자격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 현장 관리는 완전히 방치하여 수분양자의 자산 가치를 파산시키는 기만적 행태가 만연하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정위는 조례를 바탕으로 엄격한 ‘전문 인력 상근 기준’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숙 위탁사는 관련 전문 자격자(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등)를 현장에 상시 상근시키도록 강제해야 하며, 조정위가 이를 분기별로 실사하여 명의 대여 적발 시 즉각 숙박업 등록 취소 및 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규제 장벽을 높여야 한다. 진입 문턱을 높이는 엄격한 기준이 정착될 때, 비로소 무자격 위탁사의 자발적 퇴출과 시장 자정이 시작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조례화'로 깜깜이 회계와 독소조항 해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미 부실 위탁사들이 쳐놓은 사적 계약의 덫을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 현장 갈등의 본질은 비용 과다 계상 등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배당 재원을 잠식하면서도, '해지 동의율 80%'라는 독소조항을 방패 삼아 소유주들의 손발을 묶는 깜깜이 위탁계약에 있다. 지자체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핑계로 이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각 지자체는 조정위를 통해 ‘조례 기반 생숙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행정 지침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분기별 공인회계감사 강제’를 명시하여 분쟁의 원인인 회계 불투명성을 원천 차단하고, 운영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만으로 사적 계약을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조정위의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돌파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도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독소조항을 고수하는 위탁사에 대해 조정위가 약관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공식 의뢰함으로써 합법적인 퇴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사적 계약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자산관리 시장을 교란하는 부실 위탁사의 명줄을 끊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공정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다.

방한 외래객 3,000만 시대 대비한 고품격 장기 체류 인프라로의 도약

'자격자 상근제'로 무자격 업체의 꼼수를 막고, '표준계약서 조례화'를 통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강제할 때, 18만 호 생숙 시장은 갈등의 온상에서 벗어나 방한 외래객 3,000만 시대를 수용할 고품격 장기 체류형 인프라로 비로소 환골탈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마비를 치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빗장을 지르는 일에 행정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