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토공과 주공 통합 말도 안돼
고봉환 노조위원장 "작년 7조원 못썼다"
이정민  | 입력 : 2009/02/23 [12:12]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한다.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고집불통'이면서 '막무가내'식 일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주장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내세운 단지 수박 겉핥기식 '선거공약'에 따른 것들도 있다.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통합반대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 | | 지난 17일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안은 2008년 10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ㆍ여당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제출하면서, 토지공사노조(위원장 고봉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와관련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을 18일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만나 속사정을 들었다. 고봉환 노조위원장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79년 토공이 출범한 이후 매번 토공.주공 통합논의는 진행됐다. 그때마다 매번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두 공사의 통합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유는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수차례 국토연구원등 보고서에서 재무구조 부실화,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크다.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은 불가하고 양 기관의 특화로 결론이 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현 정부여당의 통합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고 위원장은 "주공이 본연의 업무외에 외도를 하면서 부터 시작 됐다"며 "주공이 서민주택 기금을 가지고 원래 법에서 규정된대로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특화 했다면 이처럼 부실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 시장에서 주공만의 역할을 특화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다. 왜 그 책임을 토공이 같이 짊어져야 하는가?"고 말했다.
고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주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자가 아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경영에 의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주공이 토공과 통합하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주공이 지금부터라도 특화해서 본래의 기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독자생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토지를 현재 주공에 원가의 50%에 공급해 주는것을 그 공급가격을 30~40%대로 내려서 공급함으로서 건전화 방안을 만들면 된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방침과 같이 건전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을 합쳐 놓으면 거대부실공룡기업이 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 통합 추진배경에 대해 그는 "'공기업 개혁의 상징이다' '지난 대선공약이다' '양 기관의 34개 사업에서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법안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진정 필요한 법안이라면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에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토공의 주장에 그 흔한 반박자료 한번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다.
고봉환 노조위원장은 통합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했다. 단지 '지난 대선공약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토공의 올해 예산이 22조원이다. 서울시의 21조원 보다도 많다. 그 대부분이 사업예산이다.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건설,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 땅값 보상등 22조원이나 되는 돈이 풀리고 안풀리고는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에 발목이 잡혀 지난 1년동안 시간만 허비했다. 통합논리에 헤매다 보니까 작년 20조원 예산중 2/3 밖에 못썼다. 못쓴돈이 7조원 정도다. 제발 돈좀 쓰게 해달라. 사업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살리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통합 추진배경이 단지 '지난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라는 말에 분개 | |
반면 그는 "미래를 보고 가자. 경제살리기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통합 논리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너무도 할 일이 많다. 실제 우리 토공의 경우 우리노조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으라고 주문한다. 현재 결원되어 있는 정원도 있다. 임시직이나 인턴사원 뽑지 말고 해외 수출 사업등 할일이 많으니까 정직원을 뽑자고 사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달 우리 공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해외신도시 pm(건설사업총괄관리)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신도시 총괄사업자로 선정 신도시 모델을 국내 최초로 해외로 수출하는 개가를 이뤘다"며 이것이 경제살리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얼마전 어이없는 질문을 들었다고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통합문제에 대해 왜 노동조합이 회사 걱정 하느냐고 묻기'에 "경영진이 회사 걱정 안하고 당신 같은 분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받아 쳤다고 했다.
한편 그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ㆍ여당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대체법안으로 현재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주거복지 공단법', '국토토지 공사법'을 대응법안으로 발의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법안의 논리는 불필요한 중복이라면 경쟁력 없는 기관을 골라 퇴출하면 되고 주공이 토공의 영역인 택지개발 분야를 침범한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국토위는 주공과 토공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률안 3건도 함께 제출 되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노조의 모토가 '주경야투'다. 근무시간전에 그리고 근무시간 후에 투쟁한다. 근무시간중에 하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보고 자제한다"며 "공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더더구나 5년짜리 정권의 소유물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잘 따져 보고 해당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만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자. 그렇다면 우리 노조는 물론이고 토공 임직원은 모든걸 다해서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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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
09/02/23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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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정부에서 추진 하는게 토공이 일 못하는 것과 무슨 관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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