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경제인의 기업활성화와 장애인 창업촉진 등 장애인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한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포럼이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박영근 회장)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박기경 이사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250만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현황과 문제점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박영근 회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러방면에 걸쳐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창업정보에서부터 자금지원 판매지원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대다수 장애인기업인들이나 창업을 계획하는 장애인들은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포럼에서 창업진흥원 김경재 박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에서도 저소득 및 취약계층 중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의 증가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자립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박성호 박사(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에의 차별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면서 장애인 일자리 확보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진 연구원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이 창업의지는 있으나 정보력 부족등으로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장애인 예비사업자에게 사업장과 경영지도를 제공하는 사업 현장 맞춤형 인큐베이터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관련 김유찬 교수(홍익대 경영대학)는 장애인들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직업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고려를 하여야 한다면서,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창업에 대하여 어떤 지원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세수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이 2009년 현재 32,000여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1%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93.5%가 소상공인이라면서, 장애인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조성안을 제시했다.
이주형 연구원은 장애인기업의 낮은 기술력이 원가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비용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기업 육성과 고용은 결국 사회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장애인기업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자립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와 동기부여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원방법까지 다양한 의견들로 진행되었으나 정책당사자나 입법을 책임지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논리적인 주제발표와 대안제시로 끝나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