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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업계, 불법 웹하드 업체에 강력경고

웹하드 업체영화, 음악 콘텐츠 불법 유통여전

김민강 | 기사입력 2011/11/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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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업계, 불법 웹하드 업체에 강력경고

웹하드 업체영화, 음악 콘텐츠 불법 유통여전

김민강 | 입력 : 2011/11/08 [14:39]
오는 20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웹하드에서 영화.음악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해 음악업계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시장 양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영화.음악이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유통, 범람하고 있다며 이는 업체들이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대비나 실행 의지가 전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초기에 삼진아웃제 등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상황에서 그리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하고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를 통해 불법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한 기술적보호조치 이행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웹하드 업체는 기존에 신고를 통해 웹하드 사업.운영이 가능했지만 시행될 웹하드 등록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웹하드 P2P 사업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최근 정부 단체는 불법 콘텐츠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통해 시장 양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 불과 10여일안으로 다가온 현재에도 웹하드에서는 여전히 저작물 불법 유통 및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규모의 웹하드 업체가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는 현재에도 영화, 음악 저작물을 검색하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근 이 업체들의 오너 및 바지사장까지 구속되는 대대적인 단속대상이 되었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등 여전히 정부 및 권리자에 대응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악 콘텐츠의 경우에는 10월 멜론 Top100, 벅스 Top100 등으로 100곡씩 압축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지속적인 필터링을 요청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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