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이트레블뉴스 이성훈 기자]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사법적페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논평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카드 해외사용 내역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대우산업개발’ 최고 경영진의 카드 해외사용 내역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부 고발자의 주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하면서 투명한 경영을 촉구한 것. 

▲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지난 3월 29일 대우산업개발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단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부제보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면서 ▲최고 경영진이 재취업금지 기간을 위반했다는 의혹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산업개발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언론에 내놓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외 수주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 ▲해외 법인카드 사용은 특정인의 개인 목적 사용이 아니라 현지 인력 등이 국내외 수주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 ▲회사의 내부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보자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전달하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답변에 대해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이고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 궁색한 답변이다. 최고 경영진 한 명이 한 달에만 법인카드 2억원을 사용한 근거로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지난 3월 29일 대우산업개발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단

단체는 “더욱이 최고 경영진 한 명의 해외 출장비만 1억에 가깝고, 접대비 역시 8000만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서 “또 이 같은 거액의 카드사용이 해외 수주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 수주를 위해서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사정을 핑계로 해외사용 카드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의 일부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투명이라는 가치에는 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대우산업개발의 이 같은 해명은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면서 “따라서 대우산업개발은 이번 기회에 한 점 의혹 없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서 향후에는 더 이상 이 같은 의혹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지난 3월 29일 대우산업개발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단

■ 다음은 사법적폐청산연대 논평 전문이다. 

[논평] ‘대우산업개발’ 최고 경영진의 카드 해외사용 내역 해명이 석연치 않다.

대우산업개발의 최고 경영진이 재취업금지 기간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 내부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특가법 제14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경영진의 연속된 범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이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본 단체가 대우산업개발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최고 경영진 중 한 사람은 재취업금지 기간으로 보이는 2019년에 보수총액으로 18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 한 사람은 2018년 8억5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두 사람은 2017년 9월 30일 현재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간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과 사용한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다.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한 한 시민단체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언론에 “이번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우산업개발 오너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사용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한 달 동안 회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2억을 넘는 금액이었다. 그 가운데 해외 출장비만 1억원에 가깝고, 접대비 역시 8000만원을 넘었다. 또 이 문제는 지난 3월 29일 치러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대우산업개발의 해명은 실망이다. 대우산업개발이 이 같은 심각한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은 궁색하기 때문이다. 

대우산업개발은 한 언론에 내놓은 답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외 수주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며 “해외 법인카드 사용은 특정인의 개인 목적 사용이 아니라 현지 인력 등이 국내외 수주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회사의 내부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보자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전달하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이고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 궁색한 답변이다. 최고 경영진 한 명이 한 달에만 법인카드 2억원을 사용한 근거로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고 경영진 한 명의 해외 출장비만 1억에 가깝고, 접대비 역시 8000만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이 같은 거액의 카드사용이 해외 수주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 수주를 위해서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사정을 핑계로 해외사용 카드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의 일부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투명이라는 가치에는 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대우산업개발의 이 같은 해명은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대우산업개발은 연초 한 언론에 의해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도 100여일이 경과하고 있지만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우산업개발은 이번 기회에 한 점 의혹 없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서 향후에는 더 이상 이 같은 의혹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만 할 것이다. 

2022. 4. 5  사법적폐청산연대